NFT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여 입문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니이야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해요.
느프트 관련 입문 공부를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트래블룰 시행 배경, 메타버스와 NFT의 법률적인 특금법 이해
팁 관련해서 포스팅 시작할께요.
1.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게임인가? 플랫폼인가?
메타버스는?
메타버스란 가상인meta와 세계인universe의 합성어로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합니다.
관련법안 :게임산업진흥법제32조제1항제7호,게임산업진흥법시행령 제18조의3
국내법 상 게임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법안이 부재하여게임으로 보게 되면 메타버스 내에서 벌어들인 아이템을 화폐로 환전이 가능한 그런 수익구조를 낼 수가 없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게임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에서 전반적으로 보는 현재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메타버스는 콘텐츠도 자체적으로 생산해내고 있으며, 그리고 전반적으로 독립적인 경제 체제를 갖추고 있어서 게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플랫폼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 다수입니다.
위메이드의미르4 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글로벌버전과같은NFT를활용한P2E모델의 게임은우리나라에서출시불가능합니다. 단슨하게 게임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개선될 여지는 많습니다.
2.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특금법 입법의 목적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 범죄행위를 예방,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함에 있습니다.
3. NFT마켓플에이스에서의 자금세탁가능성
특금법의 목적은 자금세탁을 방지하고자 하여, NFT마켓플레이스에서 임의로 가격을 조작하거나 매길 수 있기 때문에 탈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특금법상에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로 본인확인절차, 두번째로 거래정보를 5년간 보존하는 시스템 마련, 세번째로 모니터링 및 의심거래보고하기, 네번째 신규상품과 신규서비스에 대한 위험평가 제도 마련이 있습니다.
1. 특금법(가상자산해당 여부)
특금법(NFT의 가상자산해당 여부)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NFT는 원래 상호교환성과 고유성, 결제 및 투자용으로 실제 용도는 수집용을 원칙으로 본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은 아니지만, 결제나 투자목적으로 사용될 때 가상자산에 해당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2. EU 집행위원회의 MiCA
EU 집행위원회의 MiCA에서 암호자산을 분장원장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전송 및 저장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 표현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로서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가능해졌습니다.
3. 일본
일본에서 보는 시각은 대체토큰은 암호화자산으로 규제되나, NFT는 비대체성으로 인해 암호화자산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4. 우리나라
특금법상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명시합니다.
현재 한국은 규정상으로는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 가능합니다. 이름도 가상자산으로 명시했습니다.
각처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금융당국(가상자산이 아닌 기술, FATF입장), 홍남기경제부총리(가상자산아님), KISA(가상자산가능)
금융연구원의 ‘NFT의 특성 및 규제방안’보고서
1. NFT를 5가지로 분류
게임 NFT: 게임내에서만 사용
NFT 아트: 디지털 예술작품
증권형 NFT: 계약 내용을 NFT로 발행합니다.
결제수단 NFT: 특정자산 결재용
실물형 NFT: 훈민정음 해례본 같은 실물을 디지털화해서 발행합니다. 목적은 수집형입니다.
최근에는 증명형 NFT로 졸업증서와 상장을 NFT로 발행하기도 하고, 각종 자격증, 회사로고 등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 가상자산
가상자산으로 게임 nft, 결제 수단 nft 이 두 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금법은 게임에서 획득한 유무형물은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므로 특금법과 배치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트래블룰 시행 배경에서 트래블룰이 중요한 사항인만큼 아래에서 트래블룰 관련 내용을 언급합니다. 서니이야기에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트래블룰이란?
'트래블룰'이란 디지털 자산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
'트래블룰'이란 디지털 자산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미 기존 금융권에서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 송금자 정보 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안전한 입출금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하여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디지털 자산 또한 트래블룰을 적용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라서 2022년 3월 25일부터 트래블룰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트래블룰 준수 의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서 디지털 자산이 전송되는 경우, 전송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출금 시 필요한 추가 정보들을 전달해야만 합니다.
*현재 트래블룰에 대한 국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출금이 지원되지 않은 거래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sunysuny.tistory.com/11 [메타느프트]
트래블룰 시행 배경, 메타버스와 NFT의 법률적인 이해 관련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출처:업비트]
서니이야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 트래블룰 시행 배경,
메타버스와 NFT의 특금법 이해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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