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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의 특금법과 P2E게임인 미르4, 특정금융정보법(2)
팁 관련해서 포스팅 시작할께요.
1. 특정금융정보법
게임에서 획득한 가상자산 제외 이유
한국에서는 현재 게임을 통하여 재화를 획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게임 산업법에서는 환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한국과 달리 많은 나라들이 허용하고 있는 P2E게임이 있다. P2E는 PLAY TO EARN 즉,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라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P2E 게임은 금지되어 있다.
P2E 게임을 해서 얻은 재화나 아이템 등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자산으로 활용되고, 거래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소유권이 블록체인에 기록되어서 증명이 가능하며, NFT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2. 미르4 글로벌
미르4글로벌은 현재 한국제외. 170여개국에 서비스.
현재 국내 기업이 만들어서 서비스 중인 P2E게임으로 미르4가 있다. 미르4는 글로벌 170여개의 국가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미르4는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재화와 아이템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판매하여 수익화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미르4는 P2W(PLAY TO WIN) 게임이다. 단지 이기는 게임이다. 해외 서버에서 서비스하는 미르4글로벌이 P2E게임이다.
미르4 글로벌 게임을 하고 싶은가? 약간 우회하여 게임을 할 수도 있다. 그 방법은 VPN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접속을 해외에서 하는 것이다. 미르4를 거래할 수 있는 가상화폐는 위메이드가 만들어 서비스하는 위믹스로 가능하다. 위믹스는 빗썸에서 거래량 상위 10위안에 들어있다. 현재 위믹스는 빗썸,업비트 등에서 거래가능하다.
3. 미르4는 P2E 게임
미르4에서 재화를 모으는 방법은 흑철을 모아서 DRACO로 제련해야한다. 흑철은 임무 수행을 해서 보상으로 받는 방법과 채굴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상은 너무나 양이 적다. 당연히 채굴이 좋은 방법인 것 같으나 채굴 장소가 너무나 위험 지역이어서 전투력이 높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미 서비스 되고 있는 타 P2E게임들은 도입부터 고가의 아이템을 구매해야하는 이른바 현질부터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게임 자체의 재미가 없다. 하지만 미르4는 게임의 퀄리티가 높아서 재미있게 무일푼이어도 시작은 할 수 있다. 다만, 전투력 상승과 레벨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돈을 지불하고 레벨업하고 싶은 유혹은 받을 수 있다. 그래도 약간의 금액을 지불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즐거움으로 게임을 해도 좋을 것 같다.
현재 한국은 게임으로 인하여 획득한 재화를 현금화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게임에서 획득한 아이템을 굳이 특금법에서 규제할 필요가 없다.
만약 게임 nft를 가장 자산에 포함하게 되면 특금법과 충돌하게 된다.
3.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근거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에 있다.
위의 법안은 2023. 1. 1. 부터 시행된다.
NFT를 가상자산으로 볼 경우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과세 대상이 된다.
NFT를 미술품으로 볼 경우 :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기타소득), 양도가액 6천만원 이상될 경우만 과세한다. 그러나 현존 작가 작품은 과세 안한다.
위의 경우도 과세가 될 경우에는 필요 경비가 80% 공제되고, 나머지 22%만 과세한다. 세금차이가 크다.
1. 부가가치세법(과세공백)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2. NFT거래에 대한 과세공백상태와 각 부처 입장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 : 가상자산은 부가가치세 대상아니다. 현재 NFT등 가상자산에 부가가치세 매길 계획없다고 밝혔다.
- 국세청(소득세, 양도세, 증여세) : 특금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해야 과세가능하다.
- 금융위(특금법상 가상자산여부판단) : NFT가 가상자산인지여부는 논의중이다.
- 최근 영국국세청 : 조세포탈과정에서 NFT를 압수했다.
3. NFT를 가상자산으로 볼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NFT가 가상자산에 속하는 지의 논란은 차치하고, 가상자산으로 볼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4. NFT를 재화나 용역으로 볼 경우
부가세 과 세 대 상 ○
( 단, 오 픈 씨 등 해외거래소에서 외국인에게 판매시 부가세 과세대상 ×)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그 물건의 권리이다. 그리고 nft의 디지털에 대한 소유권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은 디지털 소유권을 지금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NFT는 스마트 컨트랙으로 계약상 권리를 갖는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NFT를 미술품으로 볼 경우 부가세 면세이다.
단, 2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①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무용의 예술분야이어야 한다.
② 그러한 예술분야의 작품으로 창작행위로 인한 작품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므로 손흥민의 골 세러머니는 nft- 미술품 아니다. 당연히 가상자산도 아니며, 단지 수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화 용역 해당성에 따라 부과 검토될 것이다.
1. 자본시장법
증권형 토큰의 자본시장법상 적용(투자계약증권)
ex) 부동산수익증권
투자자가 50명 이상일 경우, 금융위 심사를 받는다.
모집금액 10억원 이상일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 받는다.
투자금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액공모공시서류, 투자설명서를 제출한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 산업적 측면은 규제로 위축이 우려된다.
2. NFT의 증권성여부
NFT는 투자자와 투자대상이 1:1 직거래 이어서 원칙은 증권이 아니지만, 분할발행 할 수 있으며, 복수발행되고 NFT의 고유한 특수성이 투자요인아닌 경우 증권성 인정가능하다.
웹툰을 nft로 발행 하고 쪼개서 사는 경우. 웹툰 연재한 그 수익을 분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증권성이 인정 가능하다.
1. 자본시장법(게임내 발행되는 NFT)
게임내에서 발행되는 NFT의 경우
1.게임내에서 발행되어 거래되는 NFT의 경우 예외적으로 증권성의 인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게임 산업법상 우리나라는 p2이 게임이 인정 안된다.
2.게임내 NFT를 국내에서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유통할 경우이며 증권성이 있을 때 게임 산업법 준수를 하며, 게임 자체의 nft를 국내에서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유통할 경우 자본시장법 해당 여부 검토 필요하다.
3.가상 부동산 거래 샌드박스의 토지 NFT는 특정권리 증권성을 인정한다.
2. 금융소비자보호법
NFT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에서 금융상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금융상품에 해당되는지에 긍정일 경우 그 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한다.
- 반대로 부정일 경우 그 손익은 NFT보유자체로 경제적 손익발생하지 않는다.
- 그러므로 금융 판매업에 판매업을 등록 해야한다.
- 2022년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NFT거래소를 설립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 증권성을 인정하고, NFT 판매시에는 금융소비자법이 적용된다.
-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은 가상화폐보관사업(추후 관련 금융상품출시)과 메타버스, DIFI 영업 준비 중이다.
- 고가의 NFT를 주식액면분할처럼 세분화해 일반인들에게 판매하는 경우 cf) 웹툰 N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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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야기
NFT의 특금법과 P2E게임인 미르4, 특정금융정보법(2)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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