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여 입문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메타느프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해요.
느프트 관련 입문 공부를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메타버스에서 NFT와 관련된 저작권법 총정리(1)
팁 관련해서 포스팅 시작할께요.
1.저작물 이용
메타버스내에서의 저작물 이용관계
센트라는 원래 저작권 NFT 거래소이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된 저작물을 너무 많이 민팅을 해서 팔고 있어서 많은 문제가 되었다. 거래소는 현재 문을 닫은 상태이다.
2. 제이릴라
제이릴라는 신세계푸드 대표 캐릭터
제이릴라는 신세계푸드 대표 캐릭터이다. 프리미엄 베이커리 역량에 ‘제이릴라’라는 세계관을 접목한 유니버스 바이 제이릴라가 지난 21년 11월 11일 개점했다. 그러나 누군가가 오픈 시에 민팅을 해서 팔았다. 그리고 신세계에서 오픈씨에 삭제 요청해 현재는 삭제된 상태이다.
한편 빵집 매장은 화성에서 태어나 지구로 온 고릴라 캐릭터인 제이릴라의 세계관을 접목해 구성했다고 한다. 매장 내부는 제이릴라 매장을 방문한 고객이 거대한 우주선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위해 으로 우주선 분위기로 꾸몄다.
제이릴라는 LG전자와 협업해 14개의 대형 디스플레이로 꾸민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월' 과, 홀로그램 패턴의 패키지를 선보였다. 그리고 제이릴라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굿즈도 전시한다.
3. 프랑스 명품 에르메스
에르메스, 버킨백 NFT 제작해 판매한 예술가 상대로 소송제기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가 자사의 버킨(Birkin)백에서 영감을 받은 ‘가상 버킨백’ NFT를 만들어 판매한 미국 예술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화제다.
지난 22년 1월 22일(현지 시각) AFP통신에 따르면, 에르메스는 미국 뉴욕 법원에 NFT(대체불가능토큰)으로 디지털 아트를 제작하는 메이슨 로스차일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발표했다.
1.침해된 저작물의 NFT발행
저작권의 정의
타인의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저작물을 NFT로 발행한 경우
1. 개구리 캐릭터 PePe사건
개구리 캐릭터를 테마로 하는 '새드 프로그 디스트릭트(Sad Frog District)'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프로젝트가 저작권 침해 문제로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씨(Open Sea)에서 삭제됐다.
새드 프로그 디스트릭트는 랜덤으로 생성된 7,000개의 개구리 캐릭터를 프로필 사진으로 하는 이더리움 기반 NFT 프로젝트이다. 개구리 페페의 제작자인 매트 퓨리는 해당 NFT에 자신이 제작한 '개구리 페페'의 이미지가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2. 김선우 작가의 Crypto dodoss사건
멸종된 동물인 도도새 연작으로 유명한 김선우 작가는 작가의 ‘Crypto dodos’ 컬렉션과 상당히 유사한 NFT 아트(‘Crypto dodoss’라는 이름으로 판매)에 대하여 오픈씨(OpenSea)에 삭제 요청을 한 바 있다.
실물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디지털화하여 NFT로 발행한 경우
장 미셸 바스키아의 1986년 작품 “Free Comb with Pagoda”사건
복제권(새로운 창작성×)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새로운 창작성○)침해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도 NFT아트를 함부로 업로드시 전송권이 침해된다. 이는 실물 미술품 소유자라도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한다.
NFT거래플랫폼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책임
NFT거래플랫폼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책임에 대하여 알아보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중앙집중적)≠NFT거래플랫폼(탈중앙화적)
BCA(BlockCreatArt)의 NFT 거래 플랫폼 Cross에 대한 삭제청구에 대하여, Cross는 탈중앙화 구조를 이유로 삭제할 권리가 없다고 거부했다.
그러나 NFT아트 자체가 거래소의 서버에 저장되는 경우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데이터는 중앙집권적 저장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NFT거래플랫폼약관상 면책조항
오픈씨에 게시되었던 Sad Frog District NFT 7000개 삭제로 구매자 1900명 피해에 대한 보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NFT가 투자 자산으로 주목 받으면서 관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가운데 아직까지 NFT 거래 참여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 NFT와 권리소진원칙, 추급권
NFT거래는 저작물자체의 이전이 아닌,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 등의 메타데이터의 이전으로서 저작물의 배포는 불가하다.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의 권리소진원칙은 저작물자체의 거래전제
대법원의 판시에서 배포란 ‘유형물의 형태’로 양도 또는 대여라고 명시한다.
NFT아트와 유형적 형태의 저작물과의 유사점
저작권자의 추급권으로 스마트 계약의 활용이 있다.
2. NFT 아트 구매자의 메타버스내 전시가능성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받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고 규정.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받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고 규정.
디지털콘텐츠나 데이타가 소유권의 대상인지
민법 제98조의 물건(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인지 -> 긍정설(NFT구매자는 소유자) & 부정설(다수설,배타적 지배어려움)
cf) 대법원: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있는 무형의 자산으로서 몰수가능.
NFT구매자를 해당 NFT아트의 소유자로 볼 때
메타버스내 전송가능여부
3. 실제 건물을 재현한 경우
건물저작물 요건 : 사람의 출입통제가능성
-판례 : 스크린 골프장 사건
"스크린골프에 활용되는 골프코스에 대한 저작권은 코스설계자에 있으며, 스크린골프 사업자가 별도 협약없이 골프코스 영상을 활용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출처 : 골프산업신문(http://www.golfin.co.kr)
4.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파노라마의 자유)
한국의 저작권 관련 법률은 원칙적으로 파노라마의 자유를 허용한다.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건축저작물을 사진 동영상 등으로 만들어 배포하는 것은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단서
-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것은 불가하다. × (1호)
-개방된 장소에서 항시 전시하기 위한 복제하는 것은 불가하다. ×(2호)
-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불가하다. ×(3호)
메타느프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
메타버스에서 NFT와 관련된 저작권법 총정리(1)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빛을 발하는 메타느프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NFT 용어정리 (1편) 느프트, 화리,디스코드,챗굴,스테이블 코인,트레블룰,DAO,RUG PULL
'메타느프트의 디지털 > 메타버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메타버스와 모빌리티 그리고 미래 자동차인 테슬라 전기차 (0) | 2022.04.26 |
|---|---|
| 메타버스, 그 발전의 방향과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그리고 로블록스 스튜디오 (0) | 2022.04.22 |
| 메타버스에서의 P2E게임과 아이템베이 그리고 게임산업법(3) (1) | 2022.04.18 |
| 인터넷과 최초의 스마트폰 그리고 웹 3.0 시대에서 3.0코인까지 (0) | 2022.04.08 |
| 메타버스의 활용, 어스2, ZEP, 배달의민족, 에어비엔비, 네이버랩스, 마인크래프트 (0) | 2022.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