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착취물 구매자 처벌에 대하여

n번방 성착취 물 구매자 처벌

 

n번방 영상물 거래자 340명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은 대부분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최근 설문에서 65%가 더 무거운 처벌을, 이와 반대로 12.4%가 적당한 처벌, 7.1%가 덜 무거운 처벌을 받았어야 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n번방 구매자 처벌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목차
1. n번방 성착취 물 구매자, 감옥에 간 사람은 없다
2. 불법 동영상 시청의 고의성
3. n번방 감형 꿀팁?
4. n번방 구매자 판결 영상

 

n번방 성착취물 구매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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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번방 성착취 물 구매자, 감옥에 간 사람은 없다

n번방 사건은 2년 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사건으로 텔레그램에서 n번방이라는 채팅방을 개설하고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던 사건입니다. 최근 MBC의 취재 결과, n번방 사건에서 영상물 거래자였던 340명의 판결에 감옥에 갔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영상물 거래자들은 문화상품권 10만 원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 영상을 무려 2590개나 전송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피고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SNS를 보고 35만 원을 송금하고 성착취 물 50개를 구입한 또 다른 피고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n번방 사건 영상물 구매자, 거래자 340명 가운데 집행유예는 271명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합니다. 벌금형은 62명으로 18%에 달합니다. 그리고 죄질이 약하다며 선고를 유예한 사람은 7명이었습니다. n번방 사전에서 죄질이 약하다는 선고가 과연 타당했으며,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엄벌에 처하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n번방 영상물 거래자에게는 집행을 유예하거나 벌금형 정도로만 선고했습니다.

n번 방사건에서 이를 선고한 판사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양형의 선고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이유는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311건이 가벼운 처벌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거론된 것은 반성하고 있다가 293건을 차지했습니다.

n번방 사건을 맡은 판사의 대부분은 이 두 가지 이유로 처벌 수위를 낮추었습니다. 반면 나이가 어리다며 선처한 경우도 33건이나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의 고통은 어떻게 위로가 될까요?

 

2. 불법 동영상 시청의 고의성

불법 동영상 시청의 고의성의 정의를 하자면, 불법 성적 촬영물이 아는 점을 사전에 인식한 뒤 시청을 시작했거나, 중간에 불법 촬영물이라는 점을 알게 된 뒤에도 시청을 지속했다면 고의성을 가진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서 불법 동영상이라 함은 촬영부터 강제적이어야 합니다.

리벤지 포르노 같은 촬영 하는데 동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영상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일반인은 이 두 영상을 쉽게 구분하지 못한다는 상황도 고려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n번방의 감형 꿀팁?

2021년 7월 박사 방의 이인자로 활동해온 닉네임 부따 강훈은 2심 결심공판에서 "장기기증 서약을 하기도 했고, 매일 땀 흘리며 봉사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강훈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 빈과 같이 아동, 청소년 7명을 포함한 18명의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 물을 촬영하게 했으며, 이를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1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서도 원심의 15년 형을 확정했으나, 강훈의 선처를 바라는 장기기증 서약서에 대한 호소는 다른 성범죄자들 사이에서 효과 있는 양형 자료라는 인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선처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 1월, 재판부는 성착취 물 공유를 목적으로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 성착취 물 195개를 다운로드한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는 양형 이유가 이렇게 적시됐습니다.

선고유예. (중략)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아직 어리고 이 사건 이전까지는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왔던 점, 피고인의 모친이 앞으로 피고인을 잘 선도할 것을 다짐하는 점, 현재 세무학과를 전공하면서 향후 세무공무원이 될 꿈을 키우고 있는데,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함으로써 피고인의 장래희망이 좌절되지 않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홀어머니의 헌신적인 양육 하에 성장하였는데, 모친과의 유대가 두텁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고 범죄심리상담센터에서 성인지 왜곡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부모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잘 지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20대의 대학생으로 장래 성행의 개선 가능성이 높은 점(후략).

 

4. n번방 성착취 물 구매자 판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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