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호봉제 폐지,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 추진
대한민국에서 철밥통은 공무원이라고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밥통 공무원 호봉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호봉은 높아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데 하는 일이 없는 공무원의 호봉제 폐지,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 추진 팁 관련해서 포스팅 시작합니다.
목차
1. 공무원 철밥통 호봉제 폐지론
2. 공무원 봉급표
3. 공무원 호봉제와 연봉제의 차이
4. 공무원 직종별 종류
1. 공무원 철밥통 호봉제 폐지론
공무원의 철밥통 호봉제가 불합리하다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하는 일은 별로 없는데 고액의 월급여는 많이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고위직 공무원의 불합리한 급여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정치 일각에서는 행정고시와 호봉제 폐지 그리고 직무급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공무원 기득권 혁파를 기치로 내걸고 공약을 하고 있는 정치인도 있습니다.
현재 행정부에 소속된 공무원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점차 공무원들에 의한 공무원들을 위한 행정국가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행정부는 해당 공무원이 일을 하건 안하건 또는 못하건 공무원을 통제하거나 자를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것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과 대한민국 국민이 받는 연금을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은 일반인과 공무원으로 계급이 나뉜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 기준 공무원은 110만 명입니다. 그리고 통계청 기준 공공부문 종사자는 260만 명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거대한 공무원 세계를 말해주는 단면입니다.
2. 공무원 봉급표
2022년 공무원 봉급표는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흔히 접하는 해당 표는 호봉에 따라 기본급이 지급되는 호봉제입니다. 연봉제의 경우 능력주의 보수로 이루어지는데, 성과급제와 직무급제 등이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1급에서 5급 공무원 기준 봉급표인데 단위는 천 원입니다.
3. 공무원 호봉제와 연봉제의 차이
공무원의 호봉제란 호봉,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기간에 따라서 기본급이 책정되는 기준이 됩니다. 물론 직종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여기에 더하여 여러 가지 수당이 추가되게 됩니다.
특히 재직기간에 따라서 기본급이 정해지게 되다 보니, 초임기에는 동기부여가 약해진다는 단점이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는 급여제도가 성과 상여금인데 이를 지급하거나 연봉제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연봉제는 호봉제처럼 연수가 증가하면 알아서 기본급이 상승하는 보수 급여제를 벗어난 새로운 급여체계인데 1999년부터 적용한 능력위주의 보수 급여체계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고정급여 체계인 연봉제, 두 번째 성과급여 체계인 연봉제, 세 번째 직무성과급여 체계인 연봉제가 있습니다. 특히 성과급여 체계인 연봉제는 5급에서 1급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급수별 기본 연봉과 업무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연봉제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연봉제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자면 연봉제는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임용된 공무원이거나 6급이었다가 5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에게 해당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시점에 대한 것이 궁금하실 텐데요. 적용 시점은 해당 연도에 5급으로 승진했다면, 그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에 연봉제가 적용됩니다.
4. 공무원 직종별 종류
공무원 직종별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은 그 해당 직군이 정말 많이 분포하고,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공무원도 있으며, 별정직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연구직 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 지도직 공무원, 일반직 우정 직군 공무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국립대학 등 교원 공무원, 전문경력관 공무원, 경찰, 소방 공무원과 의무경찰 공무원, 군인, 헌법연구관, 헌법연구 관보,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 공무원 호봉제 폐지, 공무원 직무급제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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