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신설 설치안 철회요구

행안부 경찰국 신설, 경찰청 철회 요구

 

행정안전부에서 경찰국 신설안을 검토하였으며 21일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문위에서는 행안부 내에 경찰을 관리. 감독하는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 설치 안 철회 요구 팁 관련해서 포스팅 시작합니다.

목차
1.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철회 촉구
2.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청 대응
3. 경찰청장 김창룡 유럽 출장 취소
4. 검수완박 우려 경란

 

행안부 경찰국신설 설치안 철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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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철회 촉구

 

광주와 전남지역 경찰들의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광주. 전남 경찰 직장협의회는 17일 오후 2시경 광주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은 권력에 대한 경찰의 종속으로 귀결될 여지가 크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경찰직장협의회는 "경찰국 신설은 과거 독재정권의 유물로서 치안본부 체제로의 회귀이자 반민주주의로의 역행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경찰청은 지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가 상승했으며,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독립된 외청으로 분리되었다"라며 "이후 역대 정부마다 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독립적인 기관으로 그 지위를 유지해왔다"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행안부 내에서 경찰국 부활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안부 내에서 경찰국이 출범하게 되면 31년 만에 경찰국이 부활하게 되는 셈입니다. 경찰국은 경찰을 지휘하고 감독권을 행사하며, 경찰 행정 총괄기구인 경찰청 위에 위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청 대응

 

행안부의 경찰 통제 움직임에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거세어지며, 경찰국 통제 논란에 경찰청장은 17일 오수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7일 오후 5시 20분에 예정에 없던 경찰청 국장급 이상 간부들을 모아 지휘부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날 긴급회의는 1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회의에서 오는 21일 행안부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의 최종 권고 사항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해당 자문위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시로 구성되었으며, 4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회의에서 나온 결론으로 경찰 통제에 대한 최종 권고안입니다.

이는 행안부의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는 행한 부 장관 사무에 '치안'과 '사법경찰'을 추가하고 경찰 고위인사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현실화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문위에서는 행안부 내에 경찰을 관리. 감독하는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행안부 장관의 업무에 '치안'과 '사법경찰'까지 추가하고 , 경찰에 대한 인사와 예산, 감찰과 징계에 대한 권한 등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자문위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다음 주에 발표를 할 예정이어서 , 이에 대한 경찰 조직사회의 반발은 더욱더 커질 전망입니다.

 

3. 경찰청장 김창룡 유럽 출장 취소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은 19일 유럽출장 일정을 전격적으로 취소하고 해안부의 '경찰국 신설'방안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여하기로 했던 유럽 출장 일정은 프랑스의 인터폴과 네덜란드의 유로폴입니다. 그러나 김창룡 경찰청장의 출장이 어려워지고 경찰청장과 윤희근 경찰청 차장 또는 남구준 국가 수사본부장이 대신 참여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4. '경수완박' 우려 '경란'

 

검찰이 '검수완박'에 처해진 것과 닮은꼴인 경찰의 '경수완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예전의 정치적 위기에 일으켰던 '검란'과 아주 닮아 있는 '경란'의 활동을 전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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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 행안부 경찰국 신설 설치 안 철회 요구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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