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손실보전금 윤석열 언제 지급하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손실보전금 윤석열 언제 지급하나

코로나19로 힘든 시간들을 버텨내었던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 손실보상계획에서 빠진 부분과 손실보전금 접수 사이트가 열렸던 해프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손실보전금 윤석열 언제 지급하나 팁 관련해서 포스팅 시작합니다.

목차
1. 방역지원금 600만원  
2. 손실보전금 접수 사이트 열려 해프닝
3. 방역지원금 손실보상을 빙자한 사기 문자와 전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손실보전금 윤석열 언제 지급하나

---

1. 방역지원금 600만원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그동안 영업적 손해를 보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책을 내어놓았다. 지원내용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소상공인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가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안을 계획하면서 국방예산을 1조 5068억 원을 제하였다. 국방부 장관의 발표는 올해 국방예산 가운데 전력운영비를 감액했다고 보고했다. 전력운영비는 인력과 장비 그리고 물자, 시설 등을 운용하는데 쓰인다.

 

감액 비용은 9518억 원으로 37조 9195억 원에서 36조 9676억 원으로 감액되었다. 방위력개선비는 무기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5550억 원이 감액되었다. 기본급식비도 감액되었는데 54조 6112억 원에서 53조 1043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애초에 윤석열은 방역지원금을 10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물 타기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리고 집합 금지로 인한 간접피해 업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약속도 이번 손실보상계획에서 빠졌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임대료, 운전 시설자금 지원 등 긴급경영 안정자금도 지출 계획에서 누락되었다.

 

그러나 아직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가 이틀 동안 누군가의 실수로 열려버려 소상공인들에게 혼란을 주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되어 관련 단체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사이트를 닫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2. 손실보전금 접수 사이트 열려, 해프닝

18일 저녁 9시경 손실보전금 접수 해프닝이 있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온라인 소통 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 주소가 공유되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빠르게 전파되었다. 관련 당국은 19일 오전 9시경 손실보전금 접수 사이트가 열린 것을 알고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해당 공유 사이트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여 보전금 지급 대상 가부와 지급액이 얼마인지 등 사업자에게 신청 완료 문자까지 발송했다고 한다. 이를 보고 자영업자 상당수가 신청절차를 따라 접수했다. 

 

18일 저녁 11시경 문제가 된 사이트에 접속하고 손실보전금을 신청하고 완료한 자영업자 가운데 한 사람은 사업자번호로 지급대상이라는 사실과 금액을 확인했고,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문자까지 받았다고 한다.

 

그동안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담당했는데 중기부와 함께 19일 오전 해당 사이트로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오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해당 사이트는 기존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로 사용되던 것을 손실보전금 신청용으로 개편하기 위한 점검 및 보안 테스트 과정을 거치다가 오류가 발생해 노출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손실보전금은 아직 추경안이 국회의 심사를 거치지도 않았고, 지급 대상과 금액도 아직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손실보전금을 6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는 자영업자의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을 바탕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3. 방역지원금 손실보상을 빙자한 사기 문자와 전화

현재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의 지원을 빙자한 사기 문자와 전화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사기 문자나 전화에 대하여 유의하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사기 문자와 전화는 이용 중지 조치하며, 발송자와 업체는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안내 문자를 보내는 번호를 알아놓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방역지원금은 1533-0100이고, 손실보상금은 1533-3300이다. 이 외에 다른 번호로는 절대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니 꼭 알아두자.

 

이 두 번호 이외에 번호로 문자나 전화가 걸려온 후에 긴급 생활안전자금, 고용자금 융자지원 같은 내용으로 안내한다며 개인 정보를 물어본다면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4. 손실보상 대상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시설에 해당하고,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지급 보상한다. 이번에 추가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로 인한 보상이 추가되었다. 21년 4분기와 1분기 선지급 지원 대상업체는 선지급된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한다.

 

한편 시설 인원 제한 조치 대상은 대표적으로 이. 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전시회, 박람회, 키즈카페 등이 해당되며, 칸막이 설치를 했던 식당이나 카페 등도 포함된다.

 

---

 

메타느프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손실보전금 윤석열 언제 지급하나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윤석렬정부 증여세 과세표준 인적공제 한도 상향 1억으로

트래블룰 시행 배경, 메타버스와 NFT의 특금법 이해

 

아트테크 미술품 투자수익과 그림 아트렌탈, 갤러리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