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과 상병수당금 신청방법

상병수당과 상병 수당금 신청방법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가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상병수당 제도의 도입에 필요성을 가지며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병수당과 상병 수당금 신청방법을 알아봅니다. 상병수당과 상병 수당금 신청방법 팁 관련해서 포스팅 시작합니다.

목차
1. 상병수당이란?
2. 상병수당 대상
3. 상병수당금 신청방법

 

상병수당과 상병수당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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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의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현제 OECD 38개국 가운데 한국, 미국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에서 상병수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 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등의 6개 시군구에 살거나 협력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아플 때 쉬고 소득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25년 상병수당 제도의 전체적인 도입을 목표로 앞으로 3년간 3단계에 걸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과 질병으로 인하여 일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을 때 쉬면서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우선 1단계 시범 사업으로 지난 4일부터 1년간 시행하게 됩니다. 이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던 6개 지역에 우선 실시하게 됩니다. 이들 지역에서 보장 범위와 급여 기준을 달리하는 3개의 사업모형을 도입 적용합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는 취지인 만큼 이를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2. 상병 수당 대상

 

상병수당 지원 대상은 먼저 6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부터 65세 미만 취업 근로자입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제외하며, 한국인과 결혼으로 인하여 한 가구가 되었다면 적용됩니다. 난민의 경우도 지원 대상입니다.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과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조건을 알아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사업자등록이 유지되어 있어야 하며,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처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3. 상병수당금 신청방법

 

상병 수당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먼저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상병수당 대상자는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관할 지사에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자격을 심사하게 되고, 의료 인증 심사, 급여 지급, 취업요건 등 수급요건을 확인하고, 근로활동 불가 기간 또는 의료 이용 일수가 적정한지를 심사합니다. 그리고 급여 지급 일수를 확정하여 상병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상병수당 급여 지급이 결정된 뒤에도 소득 상실 및 근로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시 사업장과 자택 등을 방문하여 부정 수급 여부를 점검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병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일정한 기간 이후부터 최저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약 4만 3960원의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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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 상병수당과 상병 수당금 신청방법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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