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뜻과 검수완박 통과

검 수완박 뜻과 검수완박 통과

 

요즘 정치권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검수완박이라는 단어인데, 검수완박의 뜻과 검수완박 통과 여부와 윤석열 정부, 검수완박에 대한 여론조사, 검수완박 위헌 여부, 검수완박에 대한 경찰의 찬성과 반대를 알아봅니다. 검수완박 뜻과 검수완박 통과 팁 관련해서 포스팅 시작합니다.

목차
1. 검수완박 뜻
2. 검수완박 통과와 윤석열 정부
3. 검수완박 여론조사
4. 검수완박 위헌
5. 검수완박 경찰
6. 검수완박에 대한 경찰의 찬성과 반대
7. 민주당과 검수완박

 

검수완박 뜻과 검수완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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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수완박 뜻

 

먼저 검수완박의 뜻을 알아봅니다. 검수완박의 뜻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로 검찰측에서 만들어낸 단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4개의 단어 첫 글자만 가져온 이 용어는 검찰에서 사용하기 시작했고, 민주당에서 검찰개형 정상화라는 뜻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검수완박의 뜻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러한 단순한 의미 이외에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정치 관련 주제여서 민감한 사안도 거론될 수도 있지만 이 글에는 어떠한 정치 성향도 없음을 먼저 밝힙니다.

검수완박이란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한 목표와 관련된 입법에 대한 추진 등을 통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검 수완박의 정확한 사용시기와 만든 사람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글에서는 검찰에서 만들어졌고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만 정확한 정보입니다.

 

2. 검수완박 통과와 윤석열 정부

 

만약 검 수완박이 통과하게 된다면 검찰은 수사업무를 할 수 없게 되고 기소와 공판에 대한 업무만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분은 수사 권한이 주어져서 진행하기 때문에 완전한 수사권 박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제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지되는 수사권도 검사는 사법 경찰관으로 간주가 되어 진행하게 됩니다.

검 수완박을 추진하려는 배경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윤석열 사단 특수통의 칼날인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악재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민주당 관련 사항들도 전부 다 파헤쳐질것이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까지 줄줄이 파헤쳐지기 전에 검수완박을 통과시키려는 것입니다.

 

3. 검수완박 여론조사

 

검 수완박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검수완박 여론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 더 폴 서베이에서 참여인원은 30160명이 질문에 응답했는데, 질문의 제목은 '검수완박 이어 정부완박? 국회법 개정'이었습니다. 

질문은 "여러분은 정부가 대통령령 등의 시행령으로 행정 입법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이었습니다. 매우 찬성은 10.4%로 3145명, 다소 찬성은 18.2%로 5485명, 약간 반대는 16.0%로 4831명, 매우 반대는 22.4%로 6752명, 잘 모르겠다는 33.0%로 994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여러분은 어떤 기관의 행정입법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에 행정부를 담당하는 정부가 30.2%로 9099명, 입법부를 담당하는 국회가 32.2%로 9715명, 잘 모르겠다가 37.6%로 11346명으로 가장 많은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지지 정당별 찬반 비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찬성 69%이고 국민의힘은 반대가 83%로 나타났습니다.

 

4. 검수완박 위헌

 

검수완박이 위헌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뉴스에 올라와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달 26일 법안을 심사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은 국회로 넘겨 의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해당 법안을 공포하려고 하고,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5. 검수완박 경찰

 

검수완박이 통과하면 앞으로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업무는 경찰이 하게 되고 재판은 검찰이 맡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검찰의 수사권을 놓고 경찰과의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었습니다.

검찰이 수사, 기소, 영장 청구 등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체제에서 경찰에 1차적인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며, 검 수완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서 검찰 수사권은 완전하게 경찰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6. 검수완박에 대한 경찰의 찬성과 반대

 

그러나 경찰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설문에는 경찰들이 검 수완 박을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341명의 경찰공무원이 참여한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의견이 81.5%, 검수완박 찬성에 18.5%라는 매우 이례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검수완박을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경찰의 권위가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공무원들은 모두 찬성할 것이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 반대로 약 4배 정도의 반대가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검수완박으로 인하여 막대하게 늘어날 경찰의 업무량 때문입니다. 실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후에 경찰들의 업무가 급격한 증가를 하였고, 수사권 체계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물론 경찰의 업무가 과중되면, 채용 인원도 증가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 민주당 검수완박

국민의 힘과 민주당은 지난해 7월 하반기에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검 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중재안 합의를 파기하면서 민주당도 합의를 지킬 수 없다며 버티기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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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 검수완박 뜻과 검수완박 통과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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