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선거 결과
6월 1일 실시된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결과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성향 후보들이 약진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로서 진보성향의 교육감 전성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1일 실시된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포스팅 시작합니다.
목차
1. 2022 지방선거 결과
2. 2022 지방선거 결과 변화 양상
3. 진보 교육감
4. 보수 성향의 약진
1. 2022 지방선거 결과
현재 보수 정권인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였으며, 각 지방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의 독주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9개 지역인 서울, 세종, 울산, 광주 , 전남, 전북, 인천, 경남에서 진보 성향의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수 성향 후보는 나머지 8개 지역으로 경기와 부산, 대구, 대전, 경북, 충북, 제주 등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대선 후 불과 석 달만에 지방선거가 치러져 상대적으로 유권자의 관심이 떨어지게 되지 않았나 하는 분석이 나오며, 지방선거 잠정 투표율 50.9%로 역대 두 번째로 투표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지방선거 결과 변화 양상
진보 성향 후보들이 과반수를 차지한 상황이지만 2014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개 지역에서, 2018년 14개 지역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되며 진보 교육감 대세론이 막강한 힘을 발휘했던 상황과는 판세가 많이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수년 동안 진보 교육감들은 혁신교육을 기치로 내걸고 정책을 펼쳤으나 학부모들의 실망감만 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기초 학력 저하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2022 지방 선거는 보수성향의 우세가 당연한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보수 후보들은 정권교체 분위기와 더불어 후보 단일화에 대한 효과를 본 것으로 추측됩니다.
3. 진보 교육감
이번 2022 지방 선거에서 당선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있는 지역과 윤석열 정부와의 마찰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진보 교육감이 추진해온 고교학점제와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의 특수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이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국정과제 등을 통하여 고교학점제는 보완할 예정이지만,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은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진보 교육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당선된 만큼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자리는 진보성향 회장으로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보수 성향의 약진
시도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연간 80조원에 달하는 에산을 집행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는 전국의 2만여 개의 학교의 운영과 학생 590만 명의 교육과 교원 50만 명의 운영과 인사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국가의 정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처럼 교육 분야는 정책의 방향이 정치 진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도 있는 만큼 뜨거운 관심을 불러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출범으로 사실상 교육 정책의 변화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대선이 치루어진지 3개월이 지나고 진보가 과반수를 차지하기는 했지만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보이는 결과는 진보 교육감들이 추진한 혁신 교육은 상당 부분 그 힘을 잃을 것이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가 뚜렷한 진보 보수 진영 대결로 이어진 만큼 실제로 보수 후보들이 선전했다는 결과는 앞으로 펼쳐지는 정책의 변화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이에 전국의 학교들에 대한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먼저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수 후보들이 주장해온 진보 교육감 8년 체제의 폐해로 인하여 학력저하를 불러왔다는 평가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진단평가의 강화를 통해 경쟁에 의한 기초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학습격차와 학력저하가 학부모들이 인지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정책을 펼쳐가야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진보 교육의 상징인 혁신교육과 학생인권조례 등의 정책에도 변화가 야기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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